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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벽 미사일 발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약속을 깨고 새벽 도발을 감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5일 평양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오늘 결심했으니 이제 더는 문 대통령이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전한 이야기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이제는 실무적 대화가 막히고 안하무인격으로 나오면 대통령하고 나하고 직통전화로 얘기하면 간단히 해결된다”고도 했다. 대북특사단은 김 위원장과 면담 이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핵실험·탄도미사일시험발사 등 전략도발 중단 ▲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로 4월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 실시 등 6개 항으로 구성된 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하지만 1년 반이 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약속은 깨진 셈이다. 북한은 2일 오전 2시59분과 3시23분쯤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해 구두약속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새벽 시간에 이뤄진 것은 새벽 NSC 언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잇달아 열며 대화 국면에 접어들었던 북한은 그동안 ‘불량국가’ 이미지를 벗고 ‘정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도발로 북한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국제지역학)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은 명백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한국과의 약속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과거 정부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도발 무기와 같은 위력의 대응사격 훈련,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건 회부 등 3가지 대응을 해왔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강력한 경고가 없다면 북한의 도발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