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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日 무모한 결정, 경제보복 철회하라… 文, 외교안보라인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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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는 2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과 관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교력 회복과 강화 차원에서 외교안보라인의 총체적 교체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일본 각의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결정한 직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 책임” 비판

 

그는 먼저 “일본정부의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계속적으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얻어왔다. 양국의 무역분쟁은 공멸의 길일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일본은 이번에 경제보복을 안보상의 이유로 내린 결정인양 호도하고 있다. 아베 수상과 외무상 등 일본정부 지도자는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때문이 아니라 자국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일본 정부는 대화 거부의 일변도 자세를 버리고 한국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그것이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의 평화와 상호 번영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북한은 오늘 새벽에도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작전을 하면서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동북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 시작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방콕(태국)=뉴시스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전면 물갈이 촉구도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외교역량을 갖고 일본, 미국 등과 깊이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원로 외교관과 전문성을 가진 대일외교대책회의를 구성해서 일본과의 깊이있는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외교안보라인의 총체적 교체를 통해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 이념적, 정치적 코드에 외교 전문성이 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일본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핵심은 이번 수출규제의 원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과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원점 타결의 자세로 일본과 외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일본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했지만 앞으로 실행될 때까지는 공포절차가 있고 시행까지 21일이 걸린다”며 “그동안 냉철한 성찰의 기간을 갖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그것이 시행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10월22일 일왕 즉위식이 있을 때까지 한국정부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제가 제시한 외교적인 노력, 해법을 위한 원점타결에 일본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이제 우리는 당파와 이념을 떠나 하나로 뭉쳐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자세를 바꾸고 외교적 대화에 나설 때까지 일치단결하여 어려움을 인내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할 것”이라며 “자칫 민족적 감정에 매몰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미워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