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교수 "손해라는 것을 인지해 3주 안에 번복할 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사진)가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와 관련해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와 일본이 싸움을 벌이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최 교수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히려 일본 경제가 입을 타격이 더 크다”면서 “일본은 지금 멍청한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극우세력이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한 최 교수는 “멍청하다고 표현한 것은 일본 스스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그는 “아베 정권 6년6개월 동안에도 거의 일본 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경제를 버티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경제가 아니라서 지난 5년 동안에 가계 소비가 1000억엔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수출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수출마저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내수도 수출도 줄어든 상황에서 수출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 자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또 “수출규제가 장기화되면 한국기업들은 부품, 소재 조달을 위해 다른 나라로 수입을 다변화하거나 국산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한국만큼 제조업이 발달해 부품, 소재가 많이 필요한 다른 수출국을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기업들의 충격이 적지 않겠지만 파급효과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며 “충격은 초기에 강하겠지만 (시간이)가면서 체감된다. 1000여개 품목을 들여다봤는데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에서 대체 가능한 것들이다. 일본 제조업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 시작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방콕(태국)=뉴시스

나아가 최 교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이 공포 후 21일이 지나야 시행되는데, 3주 후면 8월23일이다. 양측이 맺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만료 날짜가 8월24일로, 두 날짜가 묘하게 겹친다”면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게 원칙에 맞는 얘기라고 본다”고 의견을 내세웠다.

그는 “우리가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게 되면, 미국이 제일 불편해할 것이고 결국 미국이 개입하면서 국제 문제로 번진다”며 “일본은 국제사회하고 싸움을 벌이는 셈인데 한국만을 상대로 굴복시키겠다는 계산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최 교수는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미국의 압박이 시작됐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 손해라는 여론이 일본 국내에서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퇴로를 찾을 것이고, 빠르면 3주 안에 (화이트리스트 제외)번복이 이뤄질 것”이라고 정리했다.

최 교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로)우리 불편이 커지면 (일본 정부의)이번 조치가 효과를 보는 것이고, 일본 기업이 더 불편해지면 이번 조치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