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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간소화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일종의 휴전 제안인 ‘분쟁중지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촉구하던 미국의 1차 중재 노력은 무위에 그쳤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 발표 직전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분쟁 중지 합의를 재차 촉구한만큼 미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문제 등 안보 공조에 대한 우려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를 한국 정부에 주문하는 등 맞대응 자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현지시간) 일본의 조치 발표를 앞두고 취재진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위협을 이행할 것이라는 데 대해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한·일 무역관계의 악화는 ‘눈에는 눈’으로 이어질 경우 양국의 경제와 그 이상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한·일 양국에 분쟁중지 합의 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이어 한국의 대응조치 일부는 한국 내 반일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 효과를 목표로 했거나 심지어 이를 계산한 것처럼 보인다고 일본은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이어 한국 내 일본기업의 동결 자산이 청산될 경우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일이 모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최종적 잠정 합의(도출)에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일 갈등은) 북한 관련 합의 도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최근까지 일본에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강행하지 말 것을,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은 결국 미국의 중재안을 묵살하고,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강행했다.
미국은 한·일 갈등 초기 어느 한쪽 편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면서 ‘당사자 간 해결’에 무게를 뒀지만, ‘화이트 리스트 제외’ 개정안 처리 예정일이 임박하자 확전 차단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향후 한·일 갈등 중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사태의 파장에 달렸다.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거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더욱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언론은 이날 일본의 조치를 긴급뉴스로 전했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을 지목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되돌리지 않으면 갈등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일본 전문가의 발언을 소개했다. NYT는 특히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들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 감정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고, 미국도 두 동맹국과의 군사·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분쟁을 촉발했다”며 “미국의 두 동맹국간의 갈등은 안보 협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일본이 한국을 일반적인 무역파트너로 격하시키면서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일본은 전시 강제동원 문제 관련 대법원 판결이 한국에서 운영중인 많은 일본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P통신도 “(지난달초 일본의) 수출통제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이슈로 비등점에 달한 양국의 적대감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며 “이것(일본의 결정)은 미·중 무역마찰로 흔들리는 (글로벌) 공급망에 더욱 영향을 미치면서 첨단 기술 분야로 파급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안보 관계와 글로벌 공급선을 위협하는 미국의 두 동맹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전했다. AFP 통신도 한국이 한·일 안보협력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가운데 일본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