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백색국가 제외 파장 / 日 수출관리 대상 4개 범주 구분 / B그룹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 / 사실상 전 품목 개별 심사 받아야 / 규제 대상外 품목도 캐치올 적용

일본 정부가 2일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일왕이 7일 공포하면 28일 시행된다. 헌법에 따라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連署)했다.

일본은 수출관리 대상국을 그룹 A∼D 4개 범주로 나누고 있다. 그룹 A가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의미한다. 4대 수출관리체제로 불리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일본의 우대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국가를 포함한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모두 27개국이었는데 이번에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26개국이 됐다.

그룹 B는 4대 관리체제에 참가하는 나라 중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라고 일본이 판단하는 그룹이다. 한국 등 20개국 미만이 속한다. 그룹 D는 북한,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10개 우려국이다.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국가들이 그룹 C를 이룬다.

그룹 A(화이트리스트)와 그룹 B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의 수출 기업이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이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일반포괄허가 대상국이 된다. 수출 기업이 수출 시 3년 단위로 한번 심사를 받으면 건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룹 B에 속한 나라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이 된다. ‘특별’자가 붙은 이유는 기업의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에는 필요 없는 규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의결한 2일 오후 '화이트리스트 한국배제 아베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의 빌딩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규제 대상 품목의 경우 한국은 1100∼1700여개, 일본은 240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들로선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품목은 지난달 1일 발표와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도 제외돼 수출 건별로 심사를 받는 개별허가 대상이다. 심사에는 보통 90일이 걸린다.

더 심각한 것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됨으로써 일본의 캐치올(Catch all)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전략 물자가 아니더라도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의 경우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품목은 기업이 수출 건별로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일본 정부가 개별 수출 허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