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硏 2010∼2018 현황분석 / 섬유 2015년 6.8%→2018년 7.5% / 금액 1억8800만불→2억 1500만불 / 전자 의존도는 0.3% 낮아졌지만 / 금액 늘어나 60억5200만불 달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2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모습. 연합뉴스

한·일 분업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자, 섬유 부문의 대일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2001년 105억달러였던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243억달러까지 증가해 최대를 기록한 뒤 지난해 151억달러에 이르기까지 지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일본 수입의존도는 전체 산업에서는 18.9%에서 10.2%로, 소재·부품의 경우 같은 기간 28.1%에서 16.3%로 각각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중 부품·소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이른다.

일본은 향후 수출 규제 과정에서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8년 전자부품(부품)과 섬유제품(소재)에서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됐다. 부품·소재 산업을 11개 업종(대분류)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섬유제품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5년 6.8%에서 7.5%로 높아졌고, 금액으로는 1억8800만달러에서 2억1500만달러로 증가했다. 전자부품의 경우 대일 수입의존도는 같은 기간 10.2%에서 9.9%로 낮아졌지만 금액이 54억6500만달러에서 60억5200만달러로 늘어나며 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고무·플라스틱 업종은 지난해 수입 규모가 19억4100만달러로 큰 편은 아니었으나 대일 수입의존도가 4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비금속광물(26.5%)과 정밀기기부품(24.4%) 등의 업종도 높은 대일 수입의존도를 보였다. 지난해 62억2600만달러로 수입 규모가 가장 큰 화학 물질·제품 업종은 대일 수입의존도가 19.8%였다.

Japan and South Korea flag together realtions textile cloth fabric texture

중분류로 살펴본 결과 대일 수입의존도가 50%를 넘는 업종은 금속가공 제품에 속하는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부품(대일 수입액 4100만달러·대일 수입의존도 61.4%)’과 화학 물질·제품의 ‘도료 및 인쇄잉크(5억4000만달러·55.6%)’, 고무 플라스틱의 ‘플라스틱 제품(18억1000만달러·52.0%)’, 비금속 광물의 ‘판유리(2억3000만달러·51.3%)’ 등이었다.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집중된 산업으로는 일반기계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평면디스플레이(62.5% 추정)’와 1차 금속의 ‘열간압연 및 압출 제품(21억8000만달러·40.5%)’, ‘강관(8억4000만달러·34.6%)’ 등이 꼽혔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캐치올(모든 품목 규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일 수입에서 캐치올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HS코드(국제 무역거래 상품에 대한 표준 분류코드) 10단위 기준으로 6275개이고, 지난해 수입 실적이 없었던 품목을 제외할 경우 4898개이다. 이중 일본 수입의존도가 100%인 품목은 수치제어 공작기계와 시클로헥산올 등 82개로 금액으로 따지면 2억8800만달러에 해당한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