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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 갈등 악화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을 분명히 하면서 1·2차 경제 보복의 부당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생중계된 모두발언을 통해 나온 대일 메시지는 ‘무모·민폐·적반하장’ 등 원색적 표현이 총동원돼 전례를 찾기 힘든 ’초강경’ 기조였다. 경고와 함께 우리 정부의 맞대응 카드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있다”며 국민 단합을 호소하는 대국민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일본, 우리 경제 미래성장 타격 가하려는 것”
문 대통령은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성을 외교적, 국제법적으로 지적했다. 국제여론전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 정부의 제안뿐 아니라 미국의 중재안도 거부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일본이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중재안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사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실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려는 ‘경제침략’을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을 향한 대내적 메시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보복으로)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일시적으로 힘들더라도 일본의 경제보복을 이겨내야 우리 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고 이는 회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끝부분에서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에 정면으로 맞서자고 당부했다. 이어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다짐하며 말을 맺었다.
◆일본 조치에 따른 단계적 대응 원칙 밝혀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장·단기 대응책도 제시했다. 우선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른 단계적 대응’이라는 경제적 보복 대응 원칙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미 다양한 ’맞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했음을 내비친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기존에 언급한 대책에 더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합동 대응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장관 회의와 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등을 잇달아 여는 등 ‘단호한 대응’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3일 대책회의를 열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출과 보증 공급,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과 신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상황반과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상황반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반장을, TF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팀장을 맡았다. 상황반은 일본 현지 정보와 외교정세 등 대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구상하고 TF는 외교·정무·정책·소통 등 분야별 실무회의를 조율하고 직접 실행하는 등 실무적인 일을 담당한다.
박현준·이희진 기자 hjunpar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