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평화프로세스에서도 걸림돌’ 판단 / 美 ‘협정 지지’ 변수… “신중한 접근 필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일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거부 검토를 시사한 것은 다목적 용도로 읽힌다. 경제 보복조치를 취한 일본과의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일본 경고용’이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GSOMIA는 양국 간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협정이다. 일본이 우리에 대한 신뢰가 없고 안전보장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지속할 수 있나”라며 “일본은 이를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GSOMIA 파기로 한·미·일 안보공조가 무너질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물음에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국내 일각의 인식을 소개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은 우리의 평화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도움보다는 장애를 조성했다”며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미 연합훈련 연기 반대, 북한과 대화 중 제재·압박 주장,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전시대피 연습 주장 등 일본이 한반도에 인위적으로 긴장을 조성한 사례를 열거했다. 김 차장은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납북 일본인 문제는 물론 북·일 수교와 관련한 일측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며 ‘납북 일본인’과 ‘북·일 수교’ 등 일본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도 건드렸다.

GSOMI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GSOMIA가 흔들리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토대가 흔들릴 위험이 커지는 셈이다. 미국의 적극적 관여를 이끌어내는 촉매제로서 GSOMIA가 강력한 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던 이유다.

하지만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GSOMIA가 실제로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시행 예정일인 28일과 GSOMIA 연장 통보 시한인 24일이 맞물려 있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압박용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GSOMIA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한·일 갈등이 안보·군사분야로 확대되면서 일본이 더 강력한 추가 보복 조치를 감행할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GSOMIA 폐기 문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남 교수는 “한·일 관계에 미국을 끌어들이는 게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GSOMIA를 카드로 쓰려다 미국의 개입을 불러왔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박수찬·조병욱·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