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 실종자 수색이 폐쇄회로(CC)TV와 공개 수사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단말기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에서 실종된 유모(17)군이 실종 나흘만인 지난 1일 표선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군은 평소 자폐증을 앓고 있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발견 장소는 집에서 차량으로 10여분, 도보로 30~40분내에 위치해 있다.

지난 1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해상에서 지난달 29일 실종된 고교생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유군은 집에 휴대전화를 놔두고 가 CCTV에 의존해 이동 동선을 추적할 수밖에 없었다.

유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소재 집에서 나간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유군은 실종 당일 오후 6시 50분쯤 성읍2리의 CCTV에 찍혔고, 같은 날 오후 8시 55분쯤 표선 해비치호텔 앞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유군은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지점 인근인 표선해수욕장 해상에서 실종된 지 나흘 만인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5일 실종된 80대 치매 노인도 여태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호임(86·여)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 53분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주거지에서 홀로 나가 귀가하지 않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오후 5시쯤 주거지 인근 제주승마장에서 부소오름 방면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긴 뒤 이후 행적은 오리무중이다.

유 군과 김 할머니 모두 CCTV 확인이 어려운 외곽지역에서 실종됐다.

장애인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될 경우 경찰은 우선 CCTV에만 의존해 수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족과 등산 중 실종됐다가 열흘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청주 여중생 조은누리(14)양 역시 공개수사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수색에 의존했다. 조양은 지적장애와 함께 자폐증세가 있어 특수교육을 받아왔다. 

◆발달장애인 위치추적기 보급률 떨어져…제주도, “스마트폰 돌봄서비스 확대”

문제는 이들 인지능력이 떨어진 중증발달장애인이나 치매환자에 대한 24시간 안전관리망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위치추적단말기 보급이 실종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실종 시 초동수사 단계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실종자를 발견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보급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중증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GPS 위치알림이 단말기’를 보급하고, 1년간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에서 실종된 80대 치매노인을 찾는 전단.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이는 실종 이력이 있고, 실종 위험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정해, 위치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및 스마트폰 전송으로 실종 등의 위급상황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제주도내 등록 발달장애인 3808명 중 자폐성은 451명, 나머지는 지적장애인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중 올해 216명만이 위치추적기를 이용하고 있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유군은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보급하는 배회감지기(GPS 위치추적기)도 제주도내 치매노인 1만200여명 중 480여명만이 사용 중이다.

제주도는 GPS 위치알림이 단말기 보급사업에 이어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폰 돌봄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3억원을 들여 발달장애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예산 6억원을 투입해 400∼500명에게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돌봄서비스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빅데이트 등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폰 업사이클링 플랫폼이다. 가족과 친구 등이 발달장애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의 각종 행동 모니터링과 분석 통계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강석봉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발달장애인은 실종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실종 등 피해상황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스마트폰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지역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실종예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 실종 나흘 만에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군은 실종 당일인 지난달 29일쯤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시신은 육안상 별다른 상처가 없고,  폐에 물이 차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나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수사를 통해 사망 원인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