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단계별 로드맵 제시 / “韓·日관계 안정화, 美 국익 부합” / 브룩스 前사령관 “정보는 제한해도 / 채널 소통 파괴하는 것은 안돼”

어색 2일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이 사진 촬영을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안내하고 있다.   방콕=AP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확산하는 한·일 갈등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조야에서 커지고 있다.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전략·안보센터 ‘아시아 안보 프로그램’의 오미연 국장과 배리 파벨 선임 부회장은 2일(현지시간) ‘한·일 간 교착상태 타개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비공개적이든 공개적이든 한·일 양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관여해야 한다”며 단기·중기·장기에 이르는 관여 로드맵을 제안했다. 미국이 강대국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동맹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만큼 아시아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 관계 안정화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으로는 한·일 간 ‘현상동결 합의’ 권고→한·일 고위 당국자 간 신뢰 재구축을 위한 한·미·일 3자 회동 주선→역사적 분쟁 해결 및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3자 간 틀 마련 등을 제시했다.

빈센트 브룩스

미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일본 각의 결정이 있기 전날인 1일 밤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렸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무대로 “(파국을 막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한·미·일 3국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갱신 문제를 언급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에 답변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한국에 GSOMIA 연장을 요구하며 맞대응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한·일은 우리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서로를 방어할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에서 연 포럼에 참석해 “(한·일이) 공유하는 정보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채널 소통을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