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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평화경제’의 필요성과 우리나라가 점한 ‘도덕적 우위’를 역설했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경제 부흥의 기회로 연결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꾀하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평화경제와 도덕적 우위 강조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이후 이를 “평화경제의 절실함”과 공개적으로 연결지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일본의 경제보복을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개별적으로 돌파하기보다는 두 문제 사이의 공통분모를 찾아 더 큰 틀에서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번 일을 (계기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서려는 일본 정부에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하는 것과 대비했다.
국민을 향한 메시지도 빠뜨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 우리 국민들 불안감 노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세 분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보복) 조치의 직접적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한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국민들의 불안감”이라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의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실제로 일본이 금융을 보복 수단으로 선택하거나,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IMF급 위기가 찾아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있다. 일본 기업 역시 함께 주가 하락 등 피해를 보고 있고, 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빚는 부품 수입 차질도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조치로 영향을 받는 전략물자 품목 수는 1194개인데, 이 가운데 263개의 군사용 민감물자는 백색국가 여부와 무관하게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제외한 857개 품목 가운데 우리나라가 수입하지 않는 품목 등을 제외하고나면 실제로는 159개만 일본 정부의 견제를 받는 셈이고, 이마저도 일본 쪽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 등을 통해 돌파할 수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민들에게 도덕적 우위와 자신감을 강조한 것 역시 일본 정부의 노림수가 우리 국민의 불안감 자극에 있다고 보고 용기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일본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보복조치와 관련해 “조치 발표 하루 전에 한국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해 우리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대응과 맞대응을 서로 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이로 인해 양국의 국민과 기업들이 어려움과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hjunpar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