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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8·15 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한·일 경제전쟁이 벌어졌다. 양국 고위급 인사들 사이에 오가는 말들이 총알, 비수처럼 날카롭다.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무얼 했느냐는 비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1, 2차 경제 보복의 졸렬함과 이에 맞서는 문재인 정부의 비장함에 묻혔다. 국민들은 오래전 계획한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아이 물건을 살 때마다 일본 제품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왕 벌어진 싸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도록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마음일 것이다.
손자병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다. 문 대통령도 아베 정부가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2차 보복을 감행한 2일 일 정부의 책임을 물으면서도 대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우리 기업,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방편일 것이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 여당 지도부의 발언은 판을 더 키우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대통령의 평화경제 발언이 대표적이다. “남북한 경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의 우위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극일 메시지는 한·일전에 북한 선수를 등판시키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양국 관계가 나쁠 때 이런 유의 민족공조론이 정치권에서 나온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대통령이 ‘담대한 목표’라고 했듯이 일본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둔 사기 진작용일 수도 있다.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이 궁극적으로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라는 판단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일본은 우리의 평화프로세스 구축과정에서 도움보다는 장애를 조성했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개헌을 꿈꾸는 아베 총리가 한반도 평화를 일부러 방해하고 있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그러니 아베가 원치 않는 ‘남북 평화경제 체제’를 콕 집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셈이다.
여당 대표가 “나라 명운이 걸렸다”고 할 정도의 싸움판에서 대통령 메시지는 상대방에 실질적 위협이 돼야 한다. 협상 테이블에 끌어다 앉히겠다는 심산이라면 말이다. 남북 평화경제가 가능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절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걸 문 정부도 잘 안다. 운전자는커녕 뒷좌석으로 밀려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트럼프 정부는 대북제재와 연동된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는 방위비 추가 분담비 수조원을 요구하고 무기 구매 압력을 넣는다.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배치까지 거론되는 마당이다. 김정은을 ‘좋은 친구’라 부르고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용인하면서 문 정부에는 군사적 긴장 부담을 안기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아베에게 트럼프는 비빌 언덕 같은 존재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우리 편이어야 할 북한은 평화경제 발언 하루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쏘아 올렸다. 지난달 25일 미사일 발사 후 김정은은 “남측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분명히 했다. 말만 우리 편이라고 하지 말고 행동을 보이라는 압박이다. 어제 북 외무성 대변인은 남측을 향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조롱했다. 남북 평화경제론이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만큼이나 뜬금없게 들릴 수밖에 없다.
민·관·정이 합심해 작금의 복합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면 최소한 싸움의 상대,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 철회가 최우선이다. 정부 협상도, 기업 대비책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대통령의 남북 평화경제, 여당의 ‘제2 독립운동’은 국내 정치용이라는 빌미만 줄 뿐이다. 우리끼리 친일, 반일 편가르기 식 논란을 벌이는 일이야말로 적전 분열 아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의 8·15 광복절 축사에는 아베와 과거 식민역사에 대한 공분에 그치지 않고 국민 통합, 미래 지향적 메시지가 담겼으면 한다.
황정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