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지난 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근거해 우리 정부로부터 북한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했다. 일본이 ‘한국을 못 믿겠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자국에 필요한 정보는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잇속만 챙기는 일본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중성이 소름 끼친다”고 개탄했을 정도이다. 이날 국회에서 벌어진 ‘국방부 장관의 북한 대변’ 논란은 정쟁의 일면이지만, 일본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국민 모두를 바보로 만든 것이다.

박수찬 외교안보부 기자

더 야속한 것은 국방부의 태도이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북한 발사체 정보를 일본과 교환했는데, 북한이 지난 2일 쏜 발사체 관련 정보도 교류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한다. 한가하기 그지없는 설명이다. 이날이 어떤 날인가. 청와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비난하며 GSOMIA 연장 거부 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만큼 긴박했다.

이 같은 민감한 때에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했으니, 국방부의 ‘무신경’에 분노를 넘어 좌절감을 느낀다. GSOMIA 연장 재검토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일본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정에 따르면 일본이 정보공유를 요청해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쩔 수 없었다면 정보 제공 시간이라도 끌었어야 한다.

안보와 관련한 우리의 전략물자 관리를 믿지 못하겠다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게 일본이다. 일본 정부 관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내놨다. ‘참 나쁜’ 일본이다.

고민 없이 대처한 국방부는 참 어이없다. 정부는 일본의 염치 없는 이중성과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고려해야 한다. 치열한 고민과 행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장맛비 속에 평소처럼 돌다리를 건너다가는 급류에 휩쓸리는 법이다.

박수찬 외교안보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