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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에 대한해협이 얼어붙었다.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의 2차 경제보복에 우리 정부가 즉각 대응하면서 양국 사이에 최고조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고약한 싸움’은 국민총생산 기준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총리가 시작했다. 지난 6월 말 자국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없는 무역원칙’을 강조했던 아베 신조 총리의 말은 울림없는 메시지였을 뿐이다.
한·일 경제 파트너십의 ‘궤도 이탈’을 서슴지 않은 아베 정권의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추정할 뿐이다. ‘아베의 나라’ 일본이 개헌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상황변동을 유발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섬나라 일본엔 인접국과의 대립이 적당한 카드였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경쟁국 위상을 확보한 한국을 지켜보는 게 고통이었을 수 있다. 태평양 너머 미국의 상황도 살폈을 것이다. 역대 미국 정부에 비해 한·미·일 협력에 대한 관여 원칙이 약화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태도를 바꾸기 전에 쐐기를 박으려 했다는 인상이 짙다.
보수 강경파의 눈치를 보는 아베가 총리관저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엔 한·일 장기 대립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8·15경축사, 9월 유엔총회, 10월 일왕 즉위식 등 양국의 주요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지만 이런 행사들이 결정적 상황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아베 정권은 자국 정치 일정과 내년 한국의 총선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해 한·일 관계를 긴장국면으로 관리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지난 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정확히 500초 동안 2500자를 읽어내려간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 톤은 일정했다. 중저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강경했다. 역사갈등이 경제갈등과 안보갈등으로 비약된 현실을 마주한 대통령은 단호했다. 대통령은 가해자 일본의 적반하장을 비판했다.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몇 번이나 곱씹어도 옳다.
지금 우리로서는 보다 분명한 입장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맞대응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을 카드로 언급하고 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거부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미·일 3각협력체제의 약화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조건부 연장’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한다.
외교적 노력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국제적 공급망 와해를 야기하는 일본의 허상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일본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죄 자체보다는 그 죄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수치심의 문화’가 뿌리깊은 곳이 일본이다. 일본 문화를 파헤쳐 미국의 대일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저서 ‘국화와 칼’에서 언급한 내용이 그렇다.
외교적 노력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체력강화’이다.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한 일본의 보복엔 자국의 ‘비교우위’에 대한 맹신이 자리하고 있다. 원천기술 확보와 부품소재·장치분야에서 일본 의존도를 크게 낮추려는 치열함이 필요하다.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3각동맹을 구축해 ‘일본발 쓰나미’ 무력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년에 관련 산업 분야에 예산 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당·정·청의 방침은 타당하다. 정부는 1년 이내에 불화수소 등 20개 품목의 공급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리 된다면,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했다가 패전에 내몰린 1940년대 군국주의 일본의 전례가 아베 정권에서 반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다. 정부는 강한 기조 속에서도 ‘물밑협상’을 이어가야 하고, 일반 국민은 양심적 일본인을 염두에 두고 이성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일 양국은 어쩔 수 없는 이웃이기 때문이다. ‘아베의 나라’의 선택이 ‘전략적 패착’이라는 일본 내부의 평가가 강해지면, 한·일 관계는 예상보다 빨리 복원될 수도 있다.
박종현 외교안보부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