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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의 균열의 틈을 아는지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영공을 넘나든 데 이어, 일본은 안보 위험을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도발을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진행 중에도 지난 5월 3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아무 거리낌없이 지난달 25일, 31일에 이어 2일, 6일 또다시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우리 군은 발사체를 놓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그 중간 단계의 신형무기인지 우왕좌왕한다. 그러다 보니 국민은 군의 발사체에 대한 사전 탐지·분석 능력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 아니면 남북관계를 앞세운 정무적 판단으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해하는 것이 아닌지 의아해하며 불안스러워하고 있다. 총체적인 안보 위기다.
물론 안보 위기의 중심에는 북한이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미사일 발사 현장에 직접 나서 이를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남조선 자멸’ 운운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겁박하는 초유의 대한민국 안보 위기 사태가 벌어졌다. 소위 ‘평양발 안보 경고’다.
그러면서 한국의 전투기(F-35) 도입과 한·미 연합훈련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6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전날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우리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남한이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망발은 분명한 내정간섭이며 위협 행위이다. 이번 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 가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 형태인데도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망각하면 안 된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지도,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그동안 수많은 중장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과 핵실험을 자행해 왔다. 그러나 남한 정권은 북한이 도발을 크게 저지를수록 더 큰 보상과 지원을 신속히 약속하고 이를 이행해 왔다. 환상을 갖고 계속 북한에 대해 우호만을 외치는 것은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다. 수시로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도 남의 일인 양 모르는 척하는 것은 북한의 잘못된 행위를 묵인하는 꼴이다.
북한은 틈만 나면 도발 행동을 일삼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들며 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생떼에 불과하다. 이러한 거듭된 군사행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한반도 평화 구축에 역행하는 행위다. 이렇게 함부로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처럼 북한을 무조건 지지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는 반복되고, 주변국으로부터도 계속해서 안보 위협을 당할 것이다.
정부는 냉철하게 북한의 본뜻을 직시하고 그에 걸맞은 단호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섣부른 판단 착오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는 우를 절대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다 보니 핵무장론과 미 전술핵무기 공유체계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강승규 고려대 교수·북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