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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대결로 치닫던 한·일 경제전쟁이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부가 8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일본을 제외하려던 조치를 사실상 유보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해 국내 기업이 신청한 1건의 수출을 허가한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날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추가 수출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도 우리 측 대응수위를 낮추는 데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비난과 역풍을 의식해 명분 축적에 나선 것이고 언제든지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씨가 잠시 수그러들었을 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8일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와 21일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한·일 경제전쟁의 확전 여부를 가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 이번 안건은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반격 카드’였다.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전략물자 지역을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와 그 외 ‘나’ 지역으로 구분했다. 정부는 이번에 ‘다’ 지역을 신설, ‘가’에 있던 일본을 ‘다’로 분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1차 규제 대상이었던 3개 품목 중 반도체 핵심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리지스트에 대해 첫 수출허가를 내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정안 확정을 미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을 ‘다’ 지역에 넣는 안은 일단 진행될 예정이나, 규제 내용이나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다시 관계장관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를 한 것은 지난달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수출규제를 전격 단행한 지 34일 만이다. 총 기한이 90일인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빨리 내준 셈이다.
이번에 허가된 EUV용 포토리지스트는 삼성전자의 일본 납품업체가 수출규제가 발표된 당일 신청한 것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시설인 경기도 화성캠퍼스 S3 라인의 EUV 기반 최첨단 공정에 투입될 소재다.
일본의 유화적인 조치가 ‘명분 쌓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국제사회 비난 등 역풍을 의식한 전략적 조치라는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금수(수출을 금지하는 것)가 아니라는 점을 한국 측이 잘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사례가 나오면 개별 신청 대상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며 언제든 고삐를 다시 죌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는 반격 카드를 잠시 접고 일본 측에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결국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면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김수미·김달중·최형창 기자 leol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