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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일본이 지난달에 지정했던 한국 수출규제 3개 품목 가운데 1품목에 대해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한 데는 보복조치 속도조절, 한국 강경 대응에 대한 ‘김빼기’ 등 다양한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여론 악화에 속도조절 나서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중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승인한 배경엔 국내외 여론 악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에서는 3개 품목 수출기업의 한국 수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함께 일본 여행 보이콧운동이 전개돼 일본 기업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해외 언론도 일본의 보복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해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이날 올 상반기(1~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작년 동기보다 4.2% 줄어든 10조4676억엔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무역수지 흑자액은 같은 기간 87.4% 급감해 2242억엔으로 줄었다. 일본 재무성은 중국과 한국으로 반도체 제조장비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이 부진했던 것이 무역수지 흑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본격화할 경우 일본 무역수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은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에 속도를 조절하면서 국내외 비판여론을 달래고 추가 수출규제를 위한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수출 허가와 관련해 “정당한 거래에는 자의적인 (제도)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한국 수출규제)은 반복해서 설명한 것처럼 금수조치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비판을 봉쇄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3개 품목 이외에도 우회무역이나 목적외 수출 등 개별적인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개별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한국을 압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을 3개에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24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 강경 대응에 대한 ‘김빼기 전략’
일본의 이번 수출 허용 조치는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NO 아베’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금수조치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해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 확산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해 한국의 공급선 다변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듯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총력태세로 전환하고 유럽·중국 등에서 대체 공급선 확보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본 소재산업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도 일본산 소재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일본의 해당 수출기업들은 한국 수출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수출이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로 개별 수출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많이 늘어났다. 이는 경산성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퍼, “미국, 한일 갈등 계속 관여할 것”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미국은 한·일 갈등 문제에 계속 관여할 것이며 두 동맹국 간의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워싱턴에서 ‘한·일 무역분쟁’을 주제로 연 세미나의 개회사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인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최근 몇 달간 양국 간 신뢰를 손상시킨 정치적 결정에 관한 ‘일정한 성찰’(some soul searching)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숨 돌린 반도체 업계 “낙관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다는 소식에 반도체 업계는 겨우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언제든 추가 제재가 가능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여전하다.
8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수출규제 이후 수출 허가가 한 건도 없었고, 그 사이 우리나라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며 불안감이 컸다”며 “일단 한 건이라도 들여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7일자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EUV 포토레지스트는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90일까지 걸리는 수출신청 허가가 1개월여 만에 가능했던 것은 동일품목으로 장기간 거래한 실적이 있어 확인절차가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초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핵심 부품·소재 3개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에도 수출허가를 계속 신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삼성전자 신청 건에 대해 일본이 규제 발표 이후 처음으로 허가한 것이다.
해당 EUV 포토레지스트 물량이 실제로 수입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시설인 경기 화성캠퍼스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EUV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삼성전자의 차세대 먹거리인 파운드리 사업에 꼭 필요한 소재라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고 있다.
재계는 그러나 사태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언제든 개별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우선 한 건에 대해 수출허가를 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건별로 일일이 체크하고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출허가가 진행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며 “결국 일본 입맛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품목 하나의 수출허가에 일희일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장기적으로 이번 사태를 소재·부품 국산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소재·부품 공급선이 ‘CP기업(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기업)’일 경우 백색국가에 포함됐을 때와 비슷하게 개별허가가 아니라 일반국가용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의 CP기업은 1200∼1300개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출관리 프로그램이 잘 갖춰지지 않은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사실상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도쿄·워싱턴=김청중·정재영 특파원, 이우중 기자 c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