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일본 신문이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10일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의 첫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고 2개월여 후에 집권 자민당 내에서 한국에 불화수소(에칭가스)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제재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 1월 11일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조사회 합동회의에서 아카이케 마사아키(赤池誠章) 참의원 의원은 “사람, 물건, 돈 등 3개 영역의 경제제재를 구체적으로, 바로 가능한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세정제인 불화수소 등의 전략물자 공급을 중단시켜야….”라고 발언했다.
아카이케 의원의 블로그를 통해 알려진 이 발언에 대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외무성 간부는 “(총리)관저를 중심으로 정부 전체가 한국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수출규제 강화는 아카이케 의원이 올 1월 주장한 제재안이 실행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특히 세코 경제산업상,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일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전 발언 내용을 살펴봐도 제재가 아니라는 것은 과도하게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야스쿠니(靖國) 합사 취소소송 원고 중 한 명인 이병순씨는 이날 오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재일본 한국YMCA에서 ‘야스쿠니 반대 도쿄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의 연단에 섰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일본인 방청객들에게 일제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끌려가 숨진 뒤 야스쿠니의 영령이 된 아버지를 구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이씨는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면서 “야스쿠니에 합사된 아버지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 제가 당당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