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8·9 개각’ 대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청문회를 준비 중인 인사들은 조국 법무·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김현수 농림축산식품·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특히 조 법무장관 후보자의 적격을 둘러싸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불꽃 튀는 ‘조국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데 중점을 두고 적극 방어에 나설 태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의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났다”며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잇단 인사검증 실패, 페이스북을 통한 ‘죽창가’ 발언 등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과 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 지난 3월 기준 55억원에 달하는 조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이나 논문표절 논란 등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조 후보자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편향된 정치관을 갖고 있고 민정수석으로서 해선 안 되는 정치관여를 계속 해왔다”며 “무엇보다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에 맞지 않다는 자격론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은재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미 서울대와 미 UC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는 김영삼정부 때인 1993년 울산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사노맹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활동한 반국가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할 경우 다른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덩달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또다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번 개각에서 유력 주미 대사 후보로 거론되다가 돌연 고사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관련해 “본인의 고사 때문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특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존 허드슨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관련 내용을 폭로한 트위터 글을 올리며 “문 특보의 대사 임명을 미국 정부가 반대할 정도라면 대통령 공식 특보로 두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