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 (자유한국당)
“대통령이 선동과 무능의 당사자, 선무당을 법무장관으로 기용.” (바른미래당)
청와대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하자 정치권에서 나온 반응이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내려온 지 보름여 만에 검증대에 선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조 후보자를 두고, 연일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인사검증 과정에서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크게 △수십억원 재산 및 자녀 문제△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 △민간인 사찰 의혹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청와대 회전문 인사 논란 5가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55억원 재산 형성 과정 공방…자녀 학교 폭력 논란도
우선 수십억원 재산 형성 과정과 자녀 문제를 놓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신고한 조 후보자의 재산은 54억7000만원에 달한다. 공시가 9억20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151.54㎡)를 소유했다.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는 16억원가량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예금 27억원과 7억9000만원 상당의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건물·대지를 보유했다. 조 후보자 부부는 QM3, 아반떼, SM6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조 후보자 부부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날선 추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부인 집안이 사학재벌이라는 의혹이 일 당시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설도 재론될 수 있다. 그는 과거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을 때 진상 조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얼마 전 여당 일부 의원에게 “아들이 학폭 피해자”였다는 해명 문자를 보낸 바 있다.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 실패 및 민간인 사찰 논란
야당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질론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낙마한 차관급 이상 인사는 총 12명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지만 ‘나홀로 혼인신고’ 문제로 낙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6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 후보자는) 인사검증 실패해 계속 문제를 일으킨 분”이라며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기용과 관련해) 그렇게 추진된다면 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무장관 내정설이 돌던 조 후보자를 겨냥한 것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도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4월 검찰은 김 전 수사관에게 민간인 관련 첩보 16건을 수집하게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 후보자를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이에 야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봐주기 수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민간인 사찰 문제로 이례적으로 국회에 출석해 해명하기도 했다.
◆민정수석 후 법무장관 직행 ‘내로남불’ 논란
민정수석으로 일한 뒤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기용된 데 대한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을 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지명 철회를 거세게 요구했다. 이외에도 서울대 복직·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감된 사실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는 1993년 울산대 교수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조 후보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보법 위반 전력도 있고, 청문회 통과를 못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에 매진 중이다. 청와대가 금주 국회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청문회는 이달 안에 열린다. 청문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마쳐야 한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