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제도의 교육·홍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2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으로 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민주평화당)은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하는 조치에 자립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과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관리 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등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보호 종결 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 당사자인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자립지원 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9.7%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정위탁과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위탁 보호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아동은 지난해 2606명으로 최근 5년간 연 평균 2500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보호 종료 아동들이 인식 부족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