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곳 중 4곳은 병역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향후 산업기능요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83.8%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우 16.2%,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14.5%에 불과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축소·폐지될 경우 응답 기업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답했고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 병역대체복무를 활용하는 사유로는 ‘복무 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인력 채용 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등이 뒤를 이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65.1%로 기여하지 않는다(11.2%)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중기중앙회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71.4%)에서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영세한 기업일수록 제도에 대한 인력 수급 의존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제도 활용의 애로사항으로는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30.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현재 규모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