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남북 통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었다”라며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라며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다”며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이라고 했다 . 이어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로,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해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통일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000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며 “2050년경 국민소득 7만~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일은 남북의 국방비 절감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 해소, 저성장·저출산·고령화 해답 마련 등의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환동해 경제’와 ‘환황해 경제’ 등 남북 통일의 구체적인 경제 모델도 제시했다.
환동해 경제에 대해 부산에서 시작해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환황재 경제는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해 군산, 인천을 거쳐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임을 알렸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