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력증강은 비대칭 전력 중심으로 한국군과의 전력 격차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은 고농축우라늄을 기반으로 한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에 진력하고 있다. 핵무기 재고는 물론 핵물질도 계속 늘리고 있다. 미사일발사대 또한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한국의 전 지역은 이미 노동미사일 타격사정권에 갇힌 지 오래이며 3군본부가 자리한 계룡대도 방사포의 표적이 될 정도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신형무기들이다. 북한은 지난 4월 17일부터 수차례 시험발사까지 했다. 이때 등장한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은 종말단계의 불명확한 비행궤적 등 특수한 비행유도방식으로 인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 미사일은 이제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를 쓰고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까지 갖춰 매우 위협적이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군사위협 수준은 오히려 높아만 가고 있다. 지금도 북한은 주체사상의 실천이 자주국방의 구현에 있음을 강조하며, 강병정책을 군사정책의 으뜸으로 삼고 있다. 경제난·식량난으로 허덕이는 처지이나 예외 없이 과도한 군사비를 쓰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18년 세계 군비지출과 무기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6년부터 11년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23.3%를 국방비로 지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한 간에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키로 한 9·19남북한군사합의는 물론 유엔제재조차 안중에 없는 북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현재 우리 군의 대응체계는 방어중심의 전략에 기초한다. 그러다 보니 북한 무기체계에 약간의 기술변경만 있어도 우리 군의 방어체계는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비효율적 구조다. 새로 등장한 신개념의 방사포만 봐도 그렇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도 막기 힘든 신종 위협이다.
따라서 고비용의 방어중심전략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비용만 많이 들고 억지력이 약한 전략개념 틀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북한의 취약점은 국가 중심과 전략적 중심이 하나라는 데 착안할 필요가 있다. 전략목표 타격은 북한 미사일이 아닌 중심타격으로 가야 한다. 주적의 중심을 파괴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찾고 이에 대한 공격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당장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전략적·전술적 기도부터 압박할 수 있는 체계구상에 ‘올인’할 때다. 정밀타격 수단과 전과 극대화 차원의 공격옵션을 갖춰야 한다. 정확도와 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적인 탄두효과가 보장돼야 가능한 일이다. 나아가 맞춤형 확장억제 강화 쪽으로 셈법을 바꿔야 한다.
과거의 ‘킬체인’(선제타격)은 의미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북한이 이미 자주형 고체연료미사일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탐지도 어렵거니와 탐지를 하더라도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정확한 의도를 알아챌 수 없어서이다. 신형 미사일과 조종방사포는 요격이 더욱 어렵다. 미래 잠재적 위협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발상을 전환해 미래 ‘게임 체인저’ 전력 중심으로 군사전략을 가다듬고 전력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때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