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에 이은 후속 대일(對日) 규제책이다.
환경부는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이 254만t으로 수출량(17만t)의 15배에 이르는 등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수입 관리를 강화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3개 품목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세슘-134, 세슘-137, 요오드-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매달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매 분기 점검해왔다. 또 수입업체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점검 결과 중금속·방사능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 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들여온 폐배터리는 7만1000t, 폐타이어 7000t, 폐플라스틱은 6만6000t이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폐배터리(14만3000t)나 호주 수입 폐타이어(10만6000t) 양과 비교하면 전체 수입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문제가 일본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