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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기업의 피해마저 당연시하는 태도에서 가미카제(神風) 자살폭격이 이뤄졌던 진주만 공습이 떠오른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이 발언은 일본 기업도 피해를 보는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를 자살 특공대에 비유하려 했으나 중대 오류가 있었다.
가미카제 특공대의 자살 공격은 1941년 미국 하와이 진주만 기습 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일본이 패전에 직면하고 있던 전쟁 말기에 등장했다. 시점상으로 맞지 않는 진주만 공습과 가미카제 특공대를 연결함으로써 팩트 오류를 낳았다.
이 문제를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세기(細技)를 자랑하는 일본의 우익이 이런 발언들을 모아 우리의 정당한 주장도 희화화(戱畵化)할 수 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했던 강제동원 피해자 사진 문제가 있었다. 사진 설명에는 우리 민족으로 기술됐으나 일본 극우 매체인 산케이신문 보도로 1920년대 일본인 노동자임이 밝혀졌다. 희화화된 이미지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우리 측 주장의 신뢰성을 훼손함으로써 전체 판을 흔드는 데 악용되기도 한다
‘아무 말 대잔치’와 같은 메시지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다. ‘대마도는 한국 땅’과 같은 말도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입장마저 희화화하는 주장 중 하나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 제기됐던 내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보이콧 주장도 이런 종류의 메시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집중하고 있다. 대일(對日) 카드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아베 정권의 호전성을 논하면서 인류 축제의 판을 깨자고 주장한 것은 너무 나갔다. 지금으로선 국민 건강과 안전 확보의 관점에서 후쿠시마(福島) 원전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충분하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과 선을 그으며 일본에 열린 입장을 보인 것은 미국에 대해서나 국제사회에 적절한 메시지가 됐다. 문재인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발표 초기에는 이성적인 대응을 하다가 급격히 악화한 우리 국민의 대일(對日) 여론에 편승해 그동안 강경발언을 쏟아낸 측면이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다시 냉정한 메시지 관리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최근 한·일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독도방어훈련 보류론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일본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 이후 정계를 시작으로 일본 측이 그동안 동결했던 한·일 대화를 재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외무성 고위 관계자도 선거 후 한·일 대화 재개에 강한 의욕을 나타낸 바 있다. 21일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중국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3국 정상회의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일관계가 현재 경색 국면에서 탈피하더라도 대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일본 보수층은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는 이상 대한(對韓) 경시(輕視)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초계기 사건이 보여줬듯이 앞으로 일본의 군사적 위협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내부에서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론이 나오는 배경의 하나다.
현재 독도방어훈련 실시 여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다. 독도방어훈련을 외교적 수단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일본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도방어훈련을 조정한다면 일본 우익은 물론 이웃 나라들에 압박을 하면 핵심 현안을 양보하는 나라로 희화화될 수 있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 의지가 있으나 군사 안보적 판단에 따라 북한의 위협에도 연합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새로운 각축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해에서도 주권 수호와 안전보장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묵묵히 수행한다는 메시지를 일본은 물론 주변국에 행동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김청중 도쿄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