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제기된 의혹들이 검찰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 후보자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한 가운데 각종 의혹들이 몸집을 불려가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르면 이날 중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가 19일 12시까지 해명하지 않으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고발 예정한 관련 논란은 부동산 위장매매와 동생 부부 위장이혼 의혹이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중이던 2017년 11월 다주택자 논란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전 제수에게 위장매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1995년 기술보증기금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이를 탈피할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근거 없는 얘기"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해명 자료를 내놓으라며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전날 한국당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이 채권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봐주기 소송을 한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동생 조권씨와 전 부인 조모 씨, 공동대표이사로 있었던 원모 씨 등 3명을 소송사기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조 후보자 고발 카드로 자진사퇴를 압박을 취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전날 '조국 12대 불가론'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 어느 장관 후보자가 이 정도 의혹을 갖고 있었냐. 가장 최악인 조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야당이 고발을 강행할 경우 조 후보자는 다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이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고발 직권남용 혐의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고발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자유한국당 고발 공무원 휴대전화 임의제출 직권남용 혐의 사건 고발이 이뤄졌다.
조 후보자는 이밖에도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 위장전입, 장남 입영 연기 등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국일보는 이날 조 후보자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낙제에도 3년간 지도교수 재량으로 1200만원 상당 장학금을 받았으며, 해당 지도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한 의혹도 제기했다.
조 후보자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추가 의혹 제기 및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 조국 "모든 절차 적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거래, 사모펀드 투자 약정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조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내용을 일부 확인했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간의 여러 의혹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안타까운 부분은 조 후보자의 정책 능력이나 후보자·당사자 가족만 검증 해야 하는데 돌아가신 선친이나 10년 전 이혼한 동생 부부에까지 위장이혼 아니냐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건 인사청문회 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장관급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달 내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한국당이) 길게 가려는 건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제기를 통한 여론전을 펴나가겠다는 꼼수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 채택 시한인) 9월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못한다면 청와대에서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될 거고 또 채택이 안 되면 임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지난 주말 청문회 준비에 매진하며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는 관련 의혹 제기 후 해명을 요구하는 취재진에게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