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 후보자를 향해 쏟아지는 고소·고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은 책이 “구역질난다”고 지적했던 조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들은 “조 후보자는 책을 읽지 않고 필자들이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 노예화 등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은 없었고 많은 젊은이가 돈을 좇아 일본에 대한 로망을 자발적으로 실행했을 뿐이라 썼다고 비난했다”며 “책 어디에도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이 없었다는 변호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책을 ‘구역질난다’고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해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조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책 ‘반일 종족주의’와 관련 “이들이 이런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를 향한 고소·고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19일)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대표를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조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성인)가 수사 검토에 들어갔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부부,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돼 자료 검토에 들어갔으며,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의 동생과 그의 전처,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카페휴고’의 대표이사 원모씨를 형법상 사기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 “조 후보자는 조속히 검찰에서 수사받아야”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도 ‘반일 종족주의’에 원색적인 비난을 가해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조 후보자를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도 민간인 사찰과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한국당도 지난해 2월 특별감찰반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을 했다고 조 후보자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상황이 이러자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연석회의에서 “어린이에게 주식,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것을 동물의 왕국에 비유했던 그가 자녀를 동원해 의혹 덩어리인 사모펀드 투기에 나섰다”며 “과거에 사사건건 주옥같은 말씀을 많이 남겼는데 그대로라면 사퇴는 물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렇게 앞뒤가 다른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은커녕 민정수석, 교육자, 공직자로서 그 모든 기본적인 수준에 미달한다”며 “대통령도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