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늦어도 23일에는 연장 여부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카드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청와대는 막판까지 연장 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NSC 상임위에 앞서 오전에 있을 김현종 안보실 2차장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대북특별대표의 접견 결과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미칠지 주목된다.
◆ 韓日외교장관 '상황반전 조짐 없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24일로, 청와대는 이르면 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과 고노 외상은 이날 8월 들어서만 두 번째로 회담 테이블에 앉았다.
지난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에서 만난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기 직전이어서 상당히 냉랭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됐다.
이날도 크게 상황이 달라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결국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고,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맞대응해 갈등은 악화일로를 걷는 양상이다.
고노 외상은 이에는 전혀 호응하지 않은 채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은 청구권협정에 반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강 장관은 또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며 수출규제 당국 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고노 외상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