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료를 결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일부 언론에 “현 정부 들어 일본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분석에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일본의 군사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면 안보상 정보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지소미아 종료 여부가 공개되기 하루 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밝힌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해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 등에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정보들을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합참의장을 지냈고, 그 이후부터는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다.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중에서 지소미아에 근거해 일본이 제공한 정보의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정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도 필요하다는 군내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정부 안팎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효용성과 가치 등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밝히지 않아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 소식통은 “지금이라도 지소미아로 인한 손익과 안보적 가치 등을 국민들에게 알려 협정 종료에 따른 논란을 수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