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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은 물론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개혁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두 번째 정책발표를 강행했다. 검찰의 역할을 분산해 조직의 힘을 빼고 법무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는 뒤로한 채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장관 후보자가 ‘공약’을 남발하는 행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을 향한 부정적 여론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조 후보자가 법조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내놨다는 불만도 쏟아진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다.
조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다짐’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놨다. 조 후보자가 20일 ‘안전 분야’ 관련 정책을 발표한 지 두 번째로 내놓은 일종의 공약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권한을 배분하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힘이 빠지고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고 세부 의견을 내놨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여기에 기초한 법률안이 만들어져 4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합의안의 기본 정신을 지키되 열린 마음으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 부수법령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각 범죄에 대해 법이 정한 벌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기존의 제도에서 벗어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받는 반면 부유층은 가진 재산에 비해 벌금액이 적어 형벌로서 효과가 크지 않다”며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계약 변호사 또는 국선 전담 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제공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순수하지 않은 시점에 나온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해질 때마다 정치인들처럼 계속 시선을 돌릴만한 발표를 하는 상황”이라며 “청문회가 끝나고 취임식에서 해도 될 발표를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가 발표한 정책은 법조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반발도 예상된다. 공공형사변호인의 경우 변호사 업계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분위기다. 법무부 관할 검찰이 기소하는 상황에서 변호까지 법무부가 맡게 되면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수사기관이 임명하고 운영하는 변호사와 독립된 변호사가 변론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며 “국민이 변호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수사기관이 운영 주체가 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적극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