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회기간 협상 계기 양자회의 / 정부, 日 입장 불변에 유감 표명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협상을 계기로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으며 일본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5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타결 필요성을 언급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뉴시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번 협상은 24∼25일 열렸다. 협상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일본 외무성의 요시다 야스히코 심의관 등 4명의 일본 측 수석대표들과 양자회의를 열었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일본 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번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한·일 양자회의이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니었다. 일본은 RCEP 협상에 외무성·경제산업성·재무성·농무성 등에서 4명의 공동 수석대표(심의관급)가 참석했다.

협상에서 여 실장은 한국도 RCEP 협상 연내 타결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타결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RCEP 차원에서 무역 관련 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 실장은 지난달 26∼27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제27차 RCEP 공식협상에서도 일본 측과 양자회의를 통해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