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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이 불러 일으킨 풍파가 예상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은 조 후보자를 놓고 '올인'을 마다치 않는 등 마치 대선을 보는 듯 하다.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와 동생, ‘금쪽같다’는 딸마저 여론의 잣대에 올라 만신창이가 된 조 후보자는 "고통스럽지만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 놓을 수 없다"고 했다. 가족의 고통을 보면서도 조 후보자는 왜 멈추지 못하는 걸까.
바로 그가 가진 상징성, 즉 문재인 대통령 개혁의지의 '아바타'라는 점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권은 문 대통령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정권 수호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말에서 떨어뜨리지 못할 경우 그가 휘두를 개혁 칼날에 난도질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혁명하듯 판을 키우고 있다.
◆ 조국, 유시민의 "가족도 다 을이 될 수 밖에 없어 (정치 싫다)" 말에 통곡할 듯
지금 조 후보자는 땅을 치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이사장이 꼽았던 '정치 재개하기 싫은 이유'에 동감을 표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여권의 보물단지라던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7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고칠레오’에서 "(대통령이) 안 되고 싶고, 선거 나가기도 싫고 무거운 책임 안 맡고 싶다"며 “정치를 다시 하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려 ‘을’의 위치로 무조건 가야 하고 저만 ‘을’이 아니라 가족들도 다 ‘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는 정치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알렸다.
유 이사장은 자신 하나만 희생되면 몰라도 가족까지 여론 심판대에 오르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게 되는 상황이 너무 싫다고 했다.
유 이사장의 말처럼 조 후보자 가족들은 현미경 검증대상이 되는 등 '을'의 신분으로 떨어졌다.
◆ 조 후보자 지명으로 문 대통령 부정평가 취임 후 첫 50%선 넘어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개혁성향과 방향이 자신과 맞아 떨어진다며 조 후보자를 눈여겨 봤다. 이런 까닭에 주저없이 첫 민정수석으로 발탁했고 조 후보자도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검찰개혁 완수 임무를 조 전 수석에게 맡기기 위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 여권, 조 후보자 모두 야권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가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는 생각조자 못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보다 상위 개념인 국민정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반감까지 미처 예상치 못해 큰 타격을 받았다.
그 결과 26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통지서를 받아 들게 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2%포인트 내린 46.2%, 부정평가는 4.1%포인트 오른 50.4%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주간집계 기준으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최고치는 지난 3월 2주차의 49.7%였다.
◆ 박성민 "임명강행시 중도층 이탈로 위험, 퇴로는 자진 사퇴"
정치 분석가인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는 26일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권 몰락은 핵심 지지층이 아니라 스윙보터인 중도보수층 이탈 때문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중도진보층이 이탈, 정권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위기진단은 부정평가보다 지지율로 지지율 40%선이 무너지면 1차 위기, 35%선 붕괴는 2차 위기다"며 중도진보층이 돌아선다면 40%선을 지키기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
박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를 지명철회할 기회는 사실상 없는 만큼 청문회 전이나 이후 조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퇴로가 있다고 컨설팅했다.
◆ 여권과 진보, 조 후보자 문제 아닌 문 정권 전체의 문제로 인식...총력 방어
박성민 대표와 달리 여권과 진보는 자진사퇴가 정답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조 후보자 개인, 여권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지층을 비롯한 문 대통령의 운명과 한묶음이다고 여겨 법무부 장관 임명수순을 밟도록 총력방어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에서 활동한 지성용 신부는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서울대·고려대 학생들에게 "박근혜 정부 적폐에 침묵했던 너희들이 정의·자유를 나불거릴 자격이 있을까, 역사의식, 공동체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무한 이기적인 녀석들"이라는 말로 진보 진영 정서를 대변했다.
안도현 시인은 "조국을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승냥이들이 더 안쓰럽다",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적폐들에게 조국을 먹잇감으로 넘기겠다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이제 적(敵)이다", 소설가 이외수 씨는 "조 후보자 의혹은 이명박·박근혜 당시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못 되는 사건이다"며 이른바 쉴드(Shield=방패)를 쳤다.
◆ 한국당 "지소미아 폐기는 여론 물타기용, 특검해야" · 홍준표 "조국 못 막으면 한국당 전멸, 정치생명 걸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친일프레임'에 말려 옴짝달싹 못했던 한국당으로선 조 후보자 의혹은 넝쿨째 굴러 들어온 반전 카드. 오래 전부터 조 후보자를 '문 대통령 아바타, 문재인의 장세동'으로 여기고 흠집내기를 해 왔던 한국당은 캐면 캘수록 의혹 덩어리가 커지자 내침김에 조 후보자를 통해 문재인 정권을 주저 앉히면서 21대 총선까지 상승세를 탄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당이 이런 생각을 한 이면에는 문 대통령이 조국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
한국당은 정부의 지소미아(한일정보보호협정) 연장 거부도 조 후보자 논란 물타기라며 공격하는 한편 인사청문회가 아니가 ‘특검감이다’고 수위를 높여 나갔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조국을 낙마시키지 못한다면 검찰과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공격을 받아 당이 무너질 것이라며 "정치생명을 걸고 막아라, 말잔치 할때가 아니고 행동할 때다. 분연히 일어 서라"고 투쟁을 독려했다.
◆ 9월 2~3일 인사청문회, 기회이자 위기
민주당과 한국당은 26일 오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일과 3일 이틀동안 열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인사청문회를 자신하고 있기에 예상보다 쉽게 일정에 합의했다.
"설명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던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도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다"면서도 "청문의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인사 청문회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개혁 깃발을 들 자신이 있음을 알렸다.
청문회 전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숨겨 놓은 의혹까지 꺼집어 내 완전히 KO시킬 자신감에 차 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는 "조 후보자가 방어하기 쉽지 않을 듯하다"며 어둡게 전망, 민주당을 내심 당혹시켰다.
분명한 것은 인사청문회 승패에 따라 진보와 보수, 어느 한쪽은 완치가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21대 총선과 20대 대선의 풍향계로 보기도 하는 이유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