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강력 반발했지만 / 해명 늦어지면 불리 판단 수용 / 靑 유감 표명… “충분히 검증을” / 野, 조국 일가 증인 신청하자 / 與 “가족 청문회 안 된다” 반발 / 법사위 여야 간사 합의 불발 / 민주당 “검찰 개혁 방해 정치적 의도 아니길” / 한국당 “권력의 실세… 특검할 수밖에 없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승강기를 탑승하고 있다. 2019.08.27 이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간사가 합의한 대로 9월 2∼3일 이틀간 열기로 27일 결론내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일정이 인사청문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지만 해명 자리가 늦어질수록 불리하다고 판단해 수용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계속돼 청문회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전날) 법사위에서 합의된 일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밤까지 수색 검찰 관계자들이 27일 저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서울 강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논문 작성, 입학, 장학금 수여 관련 의혹과 관련해 단국대, 공주대,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만 해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한 법사위 간사들의 합의는 법적 시한을 넘기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9월 2∼3일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비토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9월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3일까지 기한을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였다. 이날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도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청문회법을 어긴 부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짜는 9월2일인데도 3일로 넘어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럼에도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기에 아무쪼록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간사가 결정한 합의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실 드러나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관계자들이 27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뒤 확보한 자료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부산=뉴시스

청문회 개최까지 난관은 여전하다. 청문회에 부를 증인채택을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어머니, 딸 등 일가친척이 포함된 87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제시했다가 민주당이 펄쩍 뛰자 25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가족청문회는 안 된다”며 거절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어렵고 청문회 목적에도 맞지 않다”며 “증인을 과도하게 많이 신청하는 것은 증인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 (이를 빌미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차로 87명을 민주당에 제안했다가 25명으로 압축했는데도 민주당이 가족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합의가 무산됐다”며 “청문 대상자 중에 가족들이 이렇게 비리에 깊게 개입돼 있다고 의혹이 불거진 전례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전적으로 여당 책임”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내달 2일 시작되는 청문회 5일 전인 28일까지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왼쪽),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검찰 개혁 방해 정치적 의도 아니길”, 한국당 “권력의 실세… 특검할 수밖에 없어”

여야는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하자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검찰개혁 방해 의도가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논평에 앞서 기자들로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질문을 받자 “전혀 몰랐다”며 “검찰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집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청와대도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공식적 입장은 자제했지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압수수색의 적절성은) 당에서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이날 청와대 직원 대부분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주요 압수수색 사항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얘기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검찰의 돌발적 대응은 그만큼 조 후보자가 개혁대상들에게 무서운 존재라는 뜻”이라며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조 후보자의 사퇴와 특검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2019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지만, 핵심이 빠진 것 같다.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다”며 “조 후보자는 여전히 권력의 실세다. 사학투기 게이트, 조국펀드, 반칙·특권 인생 등 3가지 조국 게이트에 대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혹여라도 들끓는 민심에 대한 여론 무마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엄정 수사해 조국 후보자의 ‘가짜 정의’가 아니라 보통 국민의 ‘진짜 정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미·김달중·이귀전·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