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2일 2차 경제 보복 조치로 예고한 바와 같이 28일 한국을 백색국가(‘그룹A"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제도를 시행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면서 수출 신뢰도에 따라 각국을 A~D 네 개 그룹으로 재편하고 한국을 ‘그룹B’에 넣었다.
이에 이날 0시를 기해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돼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게 됐다. 이에 일본에 의존도가 큰 수소차나 또 배터리로봇 같은 이런 핵심 신산업 분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백색국가 지위 잃으면서 ‘일반포괄수출허가→개별·특별일반포괄허가’로 달라져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이 백색국가 지위를 잃으면서 비민감품목(非敏感品目)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非戦略物資)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게 된 것.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3개월가량 걸리는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재료가공▲전자▲컴퓨터▲통신·정보보안▲센서 및 레이저▲항법장치▲해양▲항공우주·추진▲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여기에서 비전략물자까지 포함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비전략물자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용도로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제도로서 수출 금지 품목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전략무기 개발에 이용 될 수 있ek고 판단되면 당국이 직접 수출을 통제하는 것) 통제 대상이 된다.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 것으로 풀이 된다.
정부는 이중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개별허가, 일반포괄허가와 수출 방식·허가자격 ‘상이’
특히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사실상 같다.
이와 달리 개별허가는 3년간 인정해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뀌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 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국내 기업은 일단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품목이 전략물자일 경우 수출자가 특별 일반 포괄 허가 대상인 자율준수기업(ICP기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본 수출기업이 ICP기업에 해당할 경우 기존의 일반포괄허가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 수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별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로 요구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국내 사례를 비춰볼 때, 비전략물자 수출에 캐치올 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며 “따라서 일본 수출자가 품목, 수입자, 거래관련 정보 요청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정도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내기업은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수입품목의 수출통제 대상 및 수출자의 ICP 여부, 수입자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 수급 지연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日 언론 ”백색국가 제외에 韓日관계 더욱 악화 될 것”…韓 일본 백색국가 제외 국가로는 ’처음’
앞서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가지 소재에 대해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1차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한 바 있다.
한편, 마이니치, 아사히,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이날 일제히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며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진보성향의 아사히신문은 한일 양국이 써서는 안되는 '금지된 수단'을 썼다며, 양국 정상회담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백색국가로 지정됐으나 15년 만에 여기서 빠지게 됐는데,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지정국(현 27개)에서 특정 국가를 제외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