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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나면서 자치단체마다 차별화된 정책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작지만 배려하는 행정이 주민들에게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한 자치단체가 시도해 성공한 정책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 그늘막, 돌봄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행정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 현상을 접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아무리 좋은 행정이라도 수요자, 즉 주민이 없다면 의미가 사라진다. 인구 감소 현상 대응에 우선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지방소멸은 물론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2017∼2067’ 자료를 보면 자치단체와 정부가 어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자료에는 당초 2029년으로 예상했던 인구의 자연감소가 당장 올해부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진다는 것이다. 인구 정점 시기도 2031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졌다.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67년 3929만명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다. 당장 인구 늘리기에 나서지 않으면 재앙이 올 수 있다.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된 해에 관련 자료를 발표한 통계청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인구 감소를 차단하지 못한 것을 보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2006년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만들어 120조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저출산 예산의 대부분은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현금지원에 소요됐다.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수십만원에 불과한 수당을 받겠다고 아이를 낳은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으로 저출산을 타개하려는 정책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젊은이들은 결혼 자체를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한다. 부부가 아이로 인해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다가올 암울한 현실에 출산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다. 출산마저 돈으로 해결하려는 단순한 정책은 중단할 때가 된 것 같다.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됐다는 결과를 놓고 보면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자체 또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됐는데도 여전히 인프라 건설과 국책사업 유치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의 고민이 뭔지를 깊이 진단하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 선거를 의식해 노인세대에 집중된 현금수당 지급 등을 줄이고, 영유아·청소년·청년 등 젊은 세대를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맞춤형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치단체에 인구시계를 내걸어 주민과 행정이 인구감소를 체감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저출산 타개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지원 등에 무게중심을 두는 정책에서 벗어나 결혼과 가정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부정적인 부분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가족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처럼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면 저출산 극복은 점점 어려워진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