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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28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했다. 지난 4일 3가지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이어 2차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그룹A’(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자국 내부절차일 뿐이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라고 말했다. 백색국가 제외와 강제동원 문제와 연관성이 없다는 억지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이율배반적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한·일관계의 최대의 문제는 구한반도출신노동자문제(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강제성을 얼버무리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라며 “이를 포함해 한국 측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일본)로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라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앞으로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다.
비전략물자의 경우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상황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제품·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연구개발)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α(플러스알파)를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특정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하고 그 과정을 업계와 함께하겠다. 업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항의했다. 조 차관은 이번 조치는 강제동원 판결 문제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한·일 간 협력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이현미·홍주형 기자c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