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 걱정되는데 추석 때 동료나 지인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선물·식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추석 선물·식사 궁금해요’ 카드뉴스를 제작해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선물·식사의 대상이 공직자인 경우만 적용돼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식사 제공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민간기업 소속 임직원과 고객, 협력업체 지원 등은 자유롭게 선물, 식사 대접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받는 사람이 공직자인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등에 따라 제공 가능한 금액이 달라진다.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선물이 농축수산물이거나 그 가공품인 경우에는 1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회 100만원까지 선물·식사 제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작장 동료 간에 주고 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각각 5만원과 3만원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선물·식사 제공이 일절 금지된다. 인·허가 민원인과 지도·단속·감리 대상자, 입찰 참가자, 인사·취업·입시·평가·감사 대상자,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등은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다. 불가피하게 식사를 해야 한다면 본인의 식사비용을 따로 내는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위의 내용을 지키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면서도 소중한 분들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