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됐다”며 현재의 한일 갈등 국면에 대한 심경을 털어 놓고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라며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강제 징용공 및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 강점기 당시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고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다케시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사과와 관련해선 독일의 사례를 들어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건 끝없는 일로 한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을 끝났다거나 한번 합의했으니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와 화해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 됐다는 것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전날 강행한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해선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 준비해왔다. 우리 경제와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실행한 데 대해 수출 관리의 재검토이지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경산성은 이번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가 이전보다 엄격해지긴 하지만 무기 전용의 우려가 없다면 자유로운 수출이 가능하다”며 “일본의 수출관리제도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무역보복’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무역보복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