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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대해 법조계와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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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 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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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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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상식의 승리이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장혜진·배민영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