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측의 잇단 부정적 반응으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시선으로 사안을 바라볼 것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 앞에 최선을 다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두 나라 간 정보공유나 안보·경제 분야의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문제일 텐데, 미국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한미 관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으로 국방 전력을 보강하겠다고 말한 것이 남북관계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방력 강화는 모든 나라의 공통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로 일각에서는 안보상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지만, 국방예산 등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그런 걱정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지소미아 종료에 독도훈련까지 美, 압박 계속…靑, 반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이번 훈련이 (한일 관계에) 도움된다는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런 행동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며 단순히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 이 결정은 한국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되는 11월22일까지 입장을 바꿔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AFP통신에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2일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은 "미국은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안하면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하라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스탠드스틸(현상동결합의)을 제안했는데 지소미아라는 새 이슈가 등장해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이 생기게 됐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것"이라며 "미국은 당연히 그것을 종료시킨 한국 탓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통해 긴밀한 정보 교류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독도 방어 훈련 언급에 대해 "이것은 우리의 정례적인 훈련이다. 그리고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 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국가가 자국의 주권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는 쉽게 얘기돼서는 안된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때까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도 고수 하고 있다.
김 차장은 "다시 강조하지만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청와대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감을 표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김 차장은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이라며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 위협에 있어 대응 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