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특혜 없었다고 인정돼” / 李부회장, 횡령 피해 이미 변제 / ‘법관 재량으로 감형 가능’ 분석

입장 밝히는 삼성 변호인단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을 파기환송한 29일 이인재 변호사(가운데)를 비롯한 삼성 측 변호인단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방청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측 변호인단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 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삼성은 어떤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며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사용을 뇌물로 인정해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원 선고로 이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에서는 재산국외도피죄와 89억원 상당의 뇌물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봤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감경했다.

이 변호사는 “마필에 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 달라”면서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죄로 인정된 내용 중 가장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 피해를 모두 변제했고, 이 부회장의 경제 기여 노력 등을 감안할 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상 참작해 줄 가능성에 기대를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형이 가장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럴 경우 ‘작량감경’이 이뤄지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형법 제53조에 규정된 ‘작량감경’은 재판부가 정상참작사유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최소 징역 2년6개월까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