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위해 신분증 확인 제도 실시

다음 달부터 병원 입원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9월1일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 2차 의료기관)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신분증은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제시 등 단순자격확인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2013~2018년 76억5900만원에 달한다.

이에 공단과 병원협회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 체결,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단이 실시한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도 7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은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져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며 “국민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