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학교규칙 기재 사항 중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두발제한 등을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교원단체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개정안은 학칙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 시행령 제9조1항 중 학생 지도방법 및 학생에게 부여된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방해, 학내 질서 문란 금지 의무에 관한 예시를 나열한 제7호를 수정하기로 했다. 예시로 나열된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삭제하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문구를 대체했다. 이밖에 제7호 예시 중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라는 문구를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로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시행령 개정 배경을 밝혔다. 학칙상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이 기재될 경우, 교육현장에서 이를 반드시 따라야한다고 오인해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시교협)와 교육부가 지난 4월 합의한 내용을 반영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제한 등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생활지도 방식을 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라는 뜻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학생 생활지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는 법 개정 추진”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금도 인권만 강조하는 조례, 교육청의 개입 등으로 단위학교의 학칙 자율성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며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근거 규정을 더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에 따르면 서울·광주·경기·전북 학생인권조례에서 ‘두발 길이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 ‘두발·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지닌다. 복장, 교복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이 있어 학교의 자율적인 학칙 제·개정권이 제한되고 있다. 교총은 “인사, 재정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이 학칙을 수시로 점검하는데 자율이라도 그에 반하는 학칙 제‧개정에 학교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며 “자율로 학칙을 정하라면서 되레 자율을 침해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근거 법 조항까지 사라지면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지난 27∼29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83%의 교원이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생활지도 권한 범위 축소로 면학 분위기 훼손’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총은 “현장 의견과 동떨어지고, 학교 생활지도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교협의 요구에 교육부는 더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체계를 회복하는 대책 마련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