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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3일로 잡혔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가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주말 동안 막판 절충을 벌일 예정이나 이견을 좁힐 가능성은 작다. 청와대는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절차’ 진행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청문정국’이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법사위는 30일 여당 요구로 증인 채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개의한 지 46초 만에 산회했다. 인사청문회법상 내달 2일 청문회를 실시하려면 5일 전까지 합의해야 하는 증인 채택이 3일 전인 이날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도 각각 “가족 증인 채택을 위해 청문회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 “일정 연기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섰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文정권 규탄대회’ 장외집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강 수석 발언에 대해 “핵심 증인들이 모두 빠진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청문회를 요식 행위로 보는 것”이라며 “야당이 아니라 여당과 청와대가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법사위가 이번 주말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지 않는 한 예정된 날짜에 조 후보자 청문회는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음에도 청문회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절차는 예정대로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수석은 “(문)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며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3일을 포함하여 (청문보고서) 재송부는 이루어진다. (재송부 여부는) 3일 아침에 결정된다”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이 더는 청문회 문제로 시간을 끌지 않고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속전속결로 진행할 경우 이르면 3일, 늦어도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6일 귀국 예정)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선 끝내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민청문회’를 재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은 “당에서 고민할 부분”이라면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경우 상황은 급변할 수 있어 청와대가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이날 저녁 조 후보자의 출생지인 부산에서 정부 규탄대회를 여는 등 ‘조국 반대’에 총력을 집중했다. 황교안 대표는 “조 후보자는 아들과 딸에게 귀족교육, 특혜교육, 특권교육을 해서 정말 황제 같은 교육을 받게 했다”고 맹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 후보자가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응답자는 57%였다.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포함한 8·9 개각 대상자 7명 중 처음으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현미·안병수·김달중 기자 engin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