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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법무장관이 되면 허위조작정보인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오후에 가짜뉴스에 대해 말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가짜뉴스는 애초부터 명백히 가짜인 것을 알면서 또는 일부러 허위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가짜뉴스를 한국말로 하면 허위조작정보다. 허위인 것을 알면서 일부러 조작해서 퍼뜨리는 경우, 이것은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를 알면서 일부러 조작하지 않은 경우, 즉 시민표현이나 언론기사는 형사처벌과 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구별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사법개혁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노무현 정권에서도 실천하려고 했지만 미흡했던 게 있었던 상황이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
“제 가족이 수사를 받다 보니 여러모로 부족한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 혼자 힘으로는 힘들 거라 생각한다.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저 혼자 이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장관이 되면 권력기관 개혁을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보겠다.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 도움이 절실하다. 그것을 별개로 왜 이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시민, 전문가와 소통하고 도움을 구하겠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