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본 전문가 견해 / “국회 권리 침해 나쁜 선례 만들어” / “특혜 변명회에 불과” 비판 목소리 / “임명 찬성 여론 결집 효과” 분석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출입증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격적인 기자간담회에 대해 결과적으로 조 후보자 임명 찬성 여론이 결집할 것이라고 관측하면서도 ‘특혜를 준 변명’, ‘조국 토크콘서트’라며 입법부의 권리를 침해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아주 안 좋은 선례”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2일까지는 국회가 권한을 갖고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날”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기자간담회을 한 것, 행정부 후보자가 국회에서 장소를 빌려서 기자간담회을 한 것은 입법부의 인사청문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자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의 행사이지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다”며 “출근할 때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오전 11시 넘어서 문자로 기자간담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특혜 변명회’라고 비판하면서 조 후보자의 발언들이 검찰 수사와 의혹 해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말이 좋아서 기자간담회지 특혜를 준 변명회를 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모펀드를 모르는데 투자를 한 것,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부인과 조 후보자의 아내가 서로 안다는 것을 부인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의혹이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기자간담회와 별개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시작에 앞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용인대 최창렬 교수(교양학부)는 “자료를 갖고 반박하고 재논쟁하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일방적인 측면이 있어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인사청문회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인사청문회가 여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확증편향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해명이 풀렸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어쨌든 여권은 조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도 “냉정하게 보면 조국 토크콘서트”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줄평을 한다면 조 후보자의 의외의 선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조차도 잘 활용했고,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감성적인 측면도 드러냈다”며 “여론이 찬성 내지는 지지 쪽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류를 예측해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보다 오히려 이번 기자간담회 형식이 조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의 실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창훈·곽은산·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