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왼쪽),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 연합뉴스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미국이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양국간 동맹 약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좀더 신중하고 융통성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WT)와 인터뷰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우리의 동맹으로부터 수십억달러를 더 얻어낸다고 해도 이로 인해 지역의 안보협력 체제가 무너진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서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제재로 촉발한 한·일 갈등이 한·미동맹으로 옮겨붙은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 ‘과도한’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안보협력 체제 약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7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크로닌 석좌는 “나는 지금 한국을 곤경에서 구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 문제(지역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민첩하고 융통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연일 비판한 데 대해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을 비판하기보다 이를 되살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지역안보를 구축하는 기반”이라면서 “두 핵심 기둥이 흔들린다면 미국은 더이상 효과적인 리더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빈센트 브룩스. 연합뉴스

반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의 요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외에 역내 동맹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할 확대라는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단속 활동 확대 등 동맹국의 실제 병력 동원 부담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텔 앤젤로 주립대 교수도 공정한 방위비 분담은 한국뿐 아니라 모든 역내 동맹에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WT는 미국의 동맹관계 약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외교 구상인 북한과의 핵 외교 추진을 위태롭게 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2년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구애 노력은 문재인 정부의 긴밀한 협조에 크게 의존해 왔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동맹이라는 갑옷의 균열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극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력한 한·미, 미·일 동맹의 토대에서 효과적인 3국 협력이 마련되지 않는한 한반도나 동북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미국은 특히 한국과 일본이 점차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과 협력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가정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