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와 공기업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수지 흑자 규모가 정부지출이 확대된 영향으로 지난해 감소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9조3000억원 흑자로, 전년(54조1000억원) 대비 흑자 규모가 5조원 가까이 줄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54조1000억원으로 1년 전(807조7000억원)보다 5.7% 증가했으나, 총지출이 804조7000억원으로 1년전(753조7000억원) 대비 6.8% 늘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공공부문 총수입은 조세,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최종소비지출 및 투자지출, 사회수혜금지출 등이 늘어나면서 흑자 규모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부문별 수지를 보면 중앙정부의 흑자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의 흑자규모는 감소했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어 10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방정부는 소비 및 복지지출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크게 늘어 흑자 규모(4조4000억원)가 전년(7조원)보다 줄었다.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데는 부동산 거래가 둔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어 흑자(38조3000억원)가 전년(42조2000억원) 대비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10조원 적자로 규모가 전년(-4000억원)보다 커진 반면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5조7000억원 흑자로 전년(5조3000억원)에 비해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였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수지도 명목 GDP 대비 0.6% 수준으로, 공공부문 수지가 마이너스인 주요 선진국 대비 높았다.

신동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