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합의 배경·전망 / 靑·與, 조국 임명 강행 움직임 / 한국당 마땅한 카드 많지 않아 / 해임 건의 명분쌓기용 관측도 / 바른미래 “들러리 안 선다” 반발 / 양당 비판하며 국조·특검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6일 인사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한 것은 국회의 ‘청문회 패싱’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당은 공방만 벌이다가 법적으로 규정된 인사청문회조차 치르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거나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여론에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힌 것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하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 없이) 6일 이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며 “청문회로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실체적 진실을 더 많이 밝혀 임명 강행 저지 수단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오는 6일 하루 가족 증인 없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를 합의한 직후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 지도부가 ‘가족 증인 철회’로 방침을 선회한 데는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여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국 임명 저지’에 사활을 걸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여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야당이 쓸 카드는 많지 않다. 검찰 고발은 이미 이뤄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됐던 ‘국회 보이콧’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파급력이 큰 카드는 장관 해임 건의안인데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이 카드를 쓸 경우 명분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양측은 당초에 지난 2∼3일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구두 합의했지만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아내, 딸 등 가족 증인 채택을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청문회가 무산됐다. 원내대표 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 안건 등을 의결했다.

與野 법사위 협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상규 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왼쪽),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4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더 드러내 임명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8·9개각 이후 수십일째 의혹 제기가 이뤄진 만큼 결정적 한 방이 없는 한 ‘재탕 청문회’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보인다.

증인 채택도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해 6일 청문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당과 이날 오전까지 특검과 국정조사 공조를 논의했던 바른미래당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양당의 합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 임명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여는 것이 국회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사수대’를 자처하며 ‘셀프청문회’(지난 2일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로 국회를 희화화한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뒤늦게 청문회를 하자고 매달린 한국당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현미·곽은산 기자 [e-mail]